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 만 3 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6 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 호 , 매입임대주택이 4,859 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 신축다세대 ’ 로 , 무려 20.3% 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 그 뒤로는 행복주택 (9.0%), 영구임대 (7.2%) 등이 뒤를 이었다 .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 로 가장 높았고 , 다음으로는 전남 (7.0%), 경남 (5.8%), 부산 (5.2%), 대전 (5.1%), 경북 (4.9%) 등의 순이었다 .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0.9%) 였으며 , 인천 (1.7%), 강원 (1.9%), 서울 (2.2%), 광주 (2.8%), 경기 (2.8%) 등이 뒤를 이었다 .
공실 기간별로 보면 ‘6 개월 ~ 1 년 ’ 범위의 공실이 22,849 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 (43,760 호 ) 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 그 다음으로는 ‘1 년 ~ 2 년 ’ 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 호로 약 30% 의 비중을 차지했다 . ‘2 년 ~ 3 년 ’ 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 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 년부터 올해 6 월 말까지 공실 기간 ‘1 년 이상 ’ 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 억원이나 되며 ,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 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 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 개월 ( 인천 영구임대주택 50.2 개월 ) 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 만 3 천호가 발생하는데 ,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 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 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 작은 평형 ,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국토부와 LH 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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