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역사 내에서 운영 중인 일회용 교통카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카드 제작 비용 지출 등의 자원 낭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일회용 교통카드는 4,188만 7천 매가 발매되었고, 회수되지 않은 카드는 175만 3,000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역사 내에 설치된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이용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투입해 발급받고 이용 후 보증금 환급기를 통해 투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회용 교통카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카드 제작비용으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억 9백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기간 탑승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8억 3,400만 원에 달한다. 일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율 역시 증가하였는데 ▲2019년 4.4% ▲2020년 3.3% ▲2021년 3.8% ▲2022년 4.7% ▲2023년 7월 기준 4.7%로 나타났다.
일회용 교통카드 미반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통카드 보증금이 이용객의 자산인데, 5년간 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이후 코레일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용객의 자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수되지 않은 175만 3,000개의 카드(카드 규격: 가로 8.5cm, 세로 5.4cm)를 한 줄로 배열하면 그 길이는 무려 149km로,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1시간 30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달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라스틱 카드가 회수되지 않아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일회용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찾아가세요’ 안내 홍보와 함께 역사 내에 엑스배너를 설치하고 있으나, 미회수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일회용 교통카드가 자산 침해와 자원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일회용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반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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