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불법 숙박 영업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같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의 경우 실상 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등록) 업소 확인 의무화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지난 7월 중장기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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