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만족도 제고 및 민주·책임·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공모사업(시정참여형 15억원, 동자치계획형 5억원 규모)과 일반참여예산사업(1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중 주민참여가 필요한사업)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39건 (978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접수받아, 170건(97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실제 예산 반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접수건수 대비 사업 선정비율로 비교시 50%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32%였던 사업 선정 비율은 2019년 47%, 2020년 65%, 2021년 98%, 2022년 100%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시는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올해부터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치행정, 복지문화, 경제관광, 건설도시 등 4개분과 위원 40명(당연직 3, 위촉직 37명)으로 구성된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 발족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 17명, 시민·사회·직능단체 추천 10명, 동 지역주민회의 추천 10명 등 임기 만료 민간위원 37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신청서(다운로드) 작성 후 동해시청 기획예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예산·행정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후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은 2년간의 임기(1회에 한해 연임) 동안 예산편성시 시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주민제안공모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심의,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청소년위원회가 참여하는 주민참여공모 제안사업 접수, 2024년 예산편성방향 등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어 8월까지 제안사업 소관부서 1차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의,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동해시민(동트는 동해 시민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에 참여는 물론 위원 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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