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민주노총 동양시멘트 지부가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고용부로부터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업체인 (주)동일과 도급 계약을 해지해 소속 노동자들이 전원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부의 권고에 정 반대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동양시멘트의 특별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난 6일 법정관리를 마친 동양시멘트는 지난달 13일, 고용부로부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고용을 권고 받았으나 “법정관리 중인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지해 하청 직원들이 무더기 해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협력업체 문제와 위장도급 문제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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