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內 교통위반 가중처벌”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00여명이중 도내에서만 85명의 노인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위반시 대폭 강화된 처벌기준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단계로 2015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대국민 홍보․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다각적인 언론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2단계로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주2회 이상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규내용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용차를 기준으로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주․정차 위반 시(범칙금 4만원→8만원)

• 통행금지․제한 위반 시(범칙금 4만원→8만원)

• 신호․지시 위반 시(범칙금 6만원→12만원, 과태료 7만원→13만원, 벌점 15점→30점)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범칙금 6만원→12만원, 벌점 10점→20점)

• 속도위반 시

- 20km/h 이하(범칙금 3만원→6만원, 과태료 4만원→7만원, 벌점 없음→15점)

- 20〜40km/h(범칙금 6만원→9만원, 과태료 7만원→10만원, 벌점 15→30점)

- 40〜60km/h(범칙금 9만원→12만원, 과태료 10만원→13만원, 벌점 30→60점)

- 60km/h 초과(범칙금 12만원→15만원, 과태료 13만원→16만원, 벌점 60→120점)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노인 스스로가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들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이 노인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 아닌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