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총 32개소의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하여 점검결과, 현재 종사중인 경비원 모두 성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공동주택의 경비원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2개소, 경비업무 종사자 39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및 신원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 채용 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
crims.police.go.kr)으로 성범죄 경력 유무를 조회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해 경비원으로 채용된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점검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성범죄 피해로부터 사전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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