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발언한 '김대수 후보의 18개 시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전후 문맥상 진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의견표명으로 인정되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대수 전 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양호시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비서실장 홍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고, 정모·안모씨는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며 "삼척시민을 걱정시켜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시민이 중심이 된 삼척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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