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2021년 7월 말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이 개선된 정도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방형(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과 관리형(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해당자)이다.
건강 예방형과 건강 관리형 유형 안에서 지원금이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실천지원금, 두 번째는 개선지원금이다. 실천지원금은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건강생활 실천에 열심히 이행하는 참가자에게 해당이 되며, 개선지원금은 혈압, 혈당, 체중 등과 같은 수치를 개선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발생이 되며 신규로 참가하게 되면 2000원의 참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제고해 건강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의료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가장 큰 건강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개별화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특히, 국민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의료비 보장에 그치지 말고 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데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의견도 있다. 개인 건강관리가 용이한 고소득 계층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정도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의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더 보완하고 우려의 의견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가입자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서비스로, 정부에는 건강불평등 이슈의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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