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8월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되었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하여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강원도 일자리국장), 춘천시 청년정책관(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맏은 오석조(사)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늘리기 및 취업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단위그룹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옥(협동조합 퍼니타운)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적은 사익추구가 아닌 도시의 변화이며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윤한 대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광역형, 지역형에 맞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도시라는 인식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은 지역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척도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정책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춘천시 청년청 김진영 명예청년청장은
단순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 정책과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춘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요구하였다.
강원도 청년정책관 박용식 국장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의 세부지원사업 계획과 강원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청년센터 건립 등의 장기 플랜을 설명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 집행을 약속하였다.
춘천시 청년정책관 김완섭 과장은
춘천시 청년청과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거버넌스 기구의 활성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 거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그룹과의 소통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관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 교육,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컨텐츠 및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민/관 소통의장 마련, 정기적인 청년정책 간담도 추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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