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춘천시와 춘천시 민생경제 범대책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고물가, 소비위축, 금리 급등으로 인한 고용 위축은 물론 서민 금융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하고 분야별로 수행 가능한 긴급 대책안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예산이 이미 반영된 사업은 사업을 점검하고,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신규 또는 규모 확대가 필요한 민생 사업은 9월 있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경 규모는 약 91억원이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희망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지원도 남아있는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요인이 큰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은 당분간 동결한다.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부당 물가인상,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2회 이용의 날을 정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참여한다.
코로나 대책으로 제도화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참여율이 다소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참여를 홍보하고 확대한다.
지역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48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남아있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특례보증규모는 현재보다 두배를 늘려 4억원 규모로 추경에 반영한다.
보증규모의 15배를 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60억원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수입 원자재가 반영이 큰 농업분야 대책으로는 비료가격 상승분 80% 지원, 사료구입비 1% 저리 융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도 리터당 300원을 지원한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월세 한시지원 및 주거급여 수혜자를 넓힌다.
또한 읍면동·지역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긴급 지원 대상을 발굴해 돕는다.
결식아동 및 노인 급식사업도 지원 대상자를 두텁게 발굴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이 밖에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일자리 재단 등 다수의 경제지원 기관이 범대위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려해 채용박람회, 고용알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한다.
특히, 각 기관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알리고 연계시키는 노력을 할 예정이며 기관별 수요자에게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으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한편 춘천 민생경제 범대책위원회는 시와 관내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24개로 구성된 민생경제 논의기구로 육동한 시장이 취임전부터 제안한 협의체이다.
지난 7월 5일 1차 회의 및 실무협의를 통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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