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2년도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473건이 적발되어, 금년 6개월만에 이미 지난해 1년간 단속실적인 381건을 크게 추월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관련 환경법 위반은 지난해 214건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위생 범죄의 경우도 전년도 3건에서 3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계속 확산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전년도 164건에서 금년 56건으로 전년대비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단속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틈타 민생분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체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민생분야 단속이 느슨해졌던 것이 민생범죄가 늘어나게 된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확대하여 민생범죄 발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7. 15(금)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실시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범죄인지기법, 피의자조사, 송치요령 등 구체적인 수사기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소한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249-2985)”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생범죄에 대한 감시와 신고체계도 더욱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확인된 도내 민생범죄 확산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
최근 다원화, 지능화되고 있는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개(공중위생, 식품위생, 청소년, 환경, 원산지표기)인 직무분야를 불법 대부업, 불법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민생분야 범죄가 증가 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생활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라며,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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