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이하 협의회)는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11시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 지난해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착수 보고가 예정된 용역은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 용역과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용역 등이다.
지난해 협의회에서 심의해 의결된 안건 가운데 ‘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안건은 지금까지 6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3개 시·군은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칭)접경지역 인문학 포럼 개최’ 안건은 그동안 역사·문화 콘텐츠 자료를 추가 발굴했으며, 포럼 운영기관과 사업을 검토해 올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의 원칙에 맞게 개정’ 안건은 통제보호구역 내 원활한 출입을 위해 비공개 내부규정 및 지침을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건의 결과 국방부는 비공개 내부규정 및 지침을 공개하는데 동의했으며, 민북지역 출입통제 규정과 관련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접경지역 내 가장 뜨거운 사안으로 떠오른 ‘군(軍)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 안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급식 조달을 경쟁 조달 체제로 전환해 계획대로 시행하되 접경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숙소 및 관사 신축 정보 공유’ 안건은 국방부에 건의한 결과 화천지역의 군부대 숙소 및 관사 신축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2021년 회계결산 승인(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제4공구 양구군 용하리 토공구간의 교량 설치 건의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접경지역 시장·군수-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군 소음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접경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군복지단 입찰 가점 건의 △국방개혁 2.0 피해지역 이전기업 지원 확대 △코로나19 민·군 협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내 UN사 관할지역 개방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 등을 비롯해 총 15개 안건이다.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안건도 상정될 예정으로, 협의회 규약에 따라 7~8월 중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묵 협의회장은 “지난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모두 관철시키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올해에는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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