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는 법 정신의 문제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9일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과 관련한 이번 주민투표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돼 삼척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법 이전에 법 정신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시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 찬반에 대한 논쟁이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삼척시와 통ㆍ리ㆍ반장 등에 협조를 요청해 투표인 명부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극소수 주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활동과 일련의 정당한 절차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자체를 음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의견은 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