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의식이 약화되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님에도 돌볼 사람이 없어 입원을 선택하는 ‘사회적 입원’ 이라는 개념이 발생했다. 노인들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은 24시간 수발을 할 수가 없고, 재가서비스는 불충분하니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돌봄 부담과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 불안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각각의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읍면동, 복지관,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등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서비스의 분절현상 해소 및 효율적인 통합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 돌봄 및 장 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관 구축과,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16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 중이며, 2개 지역에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비스 절차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가 현장 방문조사를 한다. 그리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 욕구 대상자일 경우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뭘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장기요양·건강증진·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하여 보건의료·요양 관련 신규 서비스 모형을 적용 및 통합돌봄본부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진단 등 결과평가를 하며,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기존의 돌봄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자활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의료단체 등 다양한 제공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통합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시스템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리된 공급 기관들의 역할을 연계하고 조정하여 적절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 등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염병에 취약한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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