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최근 인제군에서 실시한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 직권 경계정정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제군에서는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발견하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 13일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의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
강원도와 속초․인제․양양 설악권 3개 지자체는 2015년부터 “시군간 경계일치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동부지방산림청의 협조로 국유림경계도를 확보하고 설악산 능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LX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등록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소유자와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동안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제군의 일방적인 직권정정으로 인해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겹침이 발생했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측량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정정으로 인해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공동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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