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180억여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 1586척의 불법조엄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 772억725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592억4750만원이 납부되고 180억2500만원은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1038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무허가 불법조업(442건)과 영해침범(106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이고 올해는 7월 현재 9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피해도 지난 4년여동안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등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이재 의원은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침범 사건은 매년 수백여건이 발생해 우리 어민들의 생계위협과 해양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에 차질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만약 해양경찰청이 해체될 경우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점차 지능화, 흉포화 돼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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