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설임대주택 20,224호 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별 6개월 이상 미임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524,773호 중 10,092호, 영구임대주택은 156,165호로 나타났으며, 행복주택이 67,711호 중 5,519호로 8% 이상으로 주택 구분별 6개월 이상 미임대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근 신규 공급 증가로 재고 물량이 누증되는 가운데, 택지 개발 지구 내 위치한 임대주택은 생활 인프라가 신규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 입주 초기 선호도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대 입주된 주택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입주 기피, 신축주택 이주가 나타나 공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극적인 수요 촉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개선 시 일부 소형평형은 2호를 통합 공급),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낮음 임대료, 장기 거주 가능) 등 다양한 공가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영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질적 수준이 저하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노후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주택임대로 인한 사회적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왔다”며, “신규 공급 단지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중산층 포함하는 계층통합형 및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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