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9월 14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심재광)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을 생략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기관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임업인은 자율적 임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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