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가 8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한다.
이 자리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도 함께 해 힘을 보탤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조 군수가 전해철 장관에게 건의할 내용은 접경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7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DMZ 자원화 등 중장기 종합적 발전전략이 절실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해체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접경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내에서 감돌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민통선 내 관광지도 폐쇄되면서 그야말로 접경지역 경제는 침체돼있는 상황이다.
또한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5.3%에 그치고,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8.65%에 불과해 전국 평균 45.2%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이다.
조 군수는 전해철 장관에게 먼저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접경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조 군수가 건의할 방안은 △접경지역개발청 신설 △지원체계(균특회계) 신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재정 지원 확대 등이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구상하는 접경지역개발청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신설되는 접경지역 전담기구로,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 발전전략 신규 수립과 남북평화시대 단계별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접경지역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접경지역개발청과 비슷한 사례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새만금개발청),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등이 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지원체계 신설은 현재 4개인 균특회계 계정에 접경지역 시·군 계정을 추가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현재의 균특회계 계정은 지역자율 계정, 지역지원 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고, 접경지역 시·군 계정은 지역지원 계정에 속해있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그동안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 특성과 어울리며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해오면서 접경지역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접경지역의 소외된 문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이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규모는 10년간 2천억 원 내외에 머무르면서 사업비 증가율 미비하다.
또한 현재 지원 분야 대비 시·군별 사업비 규모가 연 100억 원 내외여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재의 연 2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오늘 전해철 행안부장관께 건의할 내용은 모두 접경지역이 다른 지역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라며 “현재 최악의 상황과 마주한 접경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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