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기업 활동 및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4월 22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
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작성 후 온라인, 방문, 우편, FAX(033-680-3171), 이메일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2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 등 총 10명에 대해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생활 속 규제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초래했던 크고 작은 규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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