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오는 12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4개월에 거쳐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혁신도시 의원모임 여당 대표 송기헌 의원이 모임의 주요활동과 기자회견 목적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송재호 의원과 혁신도시 의원모임 야당대표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7월 시작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들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 신도시를 이끌어 갈 거버넌스의 부재,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혁신·기업도시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및 혁신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점을 찾고자 모임을 구성, 약 4개월가량 활동하며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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