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과거 다른 선거보다는 조용하게 치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돈 선거는 보이지 아니하기에 그 실태를 알 수 없어 선거가 끝났어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즉 선거비용 범죄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를 두고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선거 때 마다 정하여 공고하고, 당선(전액)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유효투표의 15%는 전액, 10%는 절반)을 획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자신이 쓴 적법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다.
선거비용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식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범죄 의식이 희박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돈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여러 사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화 되어 삼삼오오 아니면 자연스럽게 제공하여 제공받은 사람도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도록 치밀하게 득표활동을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후보자가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가 없고, 선거가 끝났는데 문제 삼아 무슨 도움이 되냐는 생각과 화합이라는 이름에 묻혀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면 돈 선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선거가 있을 때 고무신, 막걸리, 비누, 설탕 등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낡은 과거의 선거는 잊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의 향수에 젖어 선거철이 돌아오면 누가 금품을 안주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돈을 많이 쓰고 당선된 후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쓴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빙자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것이고, 그 피해는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선거비용 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있어야 한다.
신고·제보자는 그 신분을 엄격히 보호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비용 범죄 근절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의 첫 걸음이라 여기고 많은 시민들이 망설이지 말고 신고· 제보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국 어디서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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