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 종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기업투자지원과 규제개혁T/F팀 내에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 관련 신고는 시청별관 기업투자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정건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의 정비,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항,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각 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내 기업 투자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4월 11일 규제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삼척시 규제 신고·보호 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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