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도는 19일(목) 제2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18개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동해시, 삼척시, 우수기관으로 횡성군, 원주시, 장려기관으로 화천군, 양양군을 각각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지역투자 기반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규제애로 해소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별 실적검증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 규제개혁 평가 우수 시․군 선정결과 (6개 시․군)

구 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포상금
최 우 수(2)	동해시, 삼척시	1억 원	3백만 원
우 수(2)	횡성군, 원주시	7천만 원	2백만 원
장 려(2)	화천군, 양양군	5천만 원	1백만 원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종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7기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2020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2년간 군사, 산림, 환경, 도시,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신규 위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과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6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현장심사, 조례 규제심사,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사평가 등의 심의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2019년 주요 규제개혁 실적으로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368건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민생규제 전국 최우수 과제 선정(열차 출발 후 환불규정 완화) ▲지역특화 규제 중점과제 24건 선정 중 22건 수용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의 국방부 직접사업 전환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시행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 등이다.

강원도 조종용 정책기획관은 “평화지역 군사규제 등 5대 핵심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이 규제로 인해 받는 애로사항과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특화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