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경찰서는 14일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부당으로 받은 혐의(사기)로 전 마을이장 J(67)씨와 광고업자 L(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제군 인제읍 한 마을의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 1억3천100여만원 중 자부담금 2천700여만원을 공사업지 L씨에게 부담시키고서 이를 마을 주민들이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세금계산서와 정산보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탄 뒤 공사업자 L씨에게 자부담금을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 마을이장인 J씨는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이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수법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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