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시내버스의 노사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지난달 29일 동해상사 운행중단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2일간의 장기 파업사태를 겪으며,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버스 운영체계 중 하나인 민영제의 한계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파업 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많은 시군에서 공영제 또는 부분 공영제 도입 검토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감축 운행으로 원주시와 영월군은 도내 처음으로 부분 공영제를 도입하였고, 정선군은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영제, 준공영제 중 어떤 운영체계를 도입하더라도 현 민영제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운영체계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업계의 적자 보전과 적정이윤 보장 등을 위한 급속한 재정지원 규모 증가,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04년 서울시의 버스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시행당시 1,307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10년 뒤인 14년에는 2,538억원으로 2배로 증가하였고 대구광역시는 05년 127억원에서 14년 948억원으로 7배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동일한 상황이다.
시내버스 파업의 빌미가 된 업계 경영악화의 주원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시급 인상, 지난해 10월 100원 인상에 그친 버스 요금, 자가용 차량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KTX 운행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강릉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현 버스노선이 도심팽창과 교통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교통 전문가를 통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가능한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노선개편으로 중복노선을 최대한 줄이고 노선의 굽어진 정도인 굴곡도 개선, 시내권 순환셔틀 추가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을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대부분의 버스업계에서 적자 누적으로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주체와 방식 등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시내버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하여 운행노선 단축을 포함한 노선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벽지․오지 마을 운행횟수 축소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과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업계버스업계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경영진단 용역 추진과 재정손실액의 일부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통복지 개념을 도입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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