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외국인선원 4백여명으로부터(1인당 약 1백만원) 4억여원을 착복(선원법위반)하고, 착복한 금액을 송입회사 대표가 불법 유용한 혐의로 A송입회사 대표 B씨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송출회사에게 약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송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사유로 미 지급한 송출비용(1인당 1백여만원)을 국내에 들어와 첫 급여에서 현지 송출회사로 지급해야 하지만 미 지급한 송출비용을 2015년부터 2017년 약 3년간 국내 송입회사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착취행태는 결국 외국인선원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또 다른 외국인 범죄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재 국내어업은 노령화와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해 어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외국인선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어선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외국인선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송입회사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사례 확인과 외국인선원 송입회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선원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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