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일부터 간성읍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3개월에 거쳐 주택 9,421건, 건축물 14,011건 등 총 23,432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다. 조사방법은 조사반 4명이 마을 단위로 현지 출장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건물의 구조·건물 배치 현황 등 사진 촬영 ▲지번 불일치 자료 및 누락 건축물 조사(무단 증축, 개축여부 확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멸실·소실 등으로 불가능한 건축물 조사 등 이다.
또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은 일제조사가 마무리 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조사결과 재산세 과세대장 대사를 통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작지만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여 우리군 자체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물일제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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