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들어 국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면서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이행, 계획 변경, 토지 협의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군은 이처럼 해당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을 수립,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해 양양군의 이월사업은 249건, 896억원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예산 355억원을 비롯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이다.
군은 우선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적기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는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사업을, 2회 추경에는 연말까지 준공이 확실시 되는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도 말에 편성하는 3회 정리추경 시에는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 추진된 자체사업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이월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 이월사업에 대한 신속집행도 적극 독려한다. 매월 1회 부군수가 주재하는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시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사업 해당부서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월사업 건수와 이월액에 따라 0.2%~1.5%까지 페널티 요율을 적용해,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예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수경기 진작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열 기획감사실장은 “이월예산의 증가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과 지방재정의 선순환 및 지역경기부양에 저해가 된다”며,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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