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2018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약 264개 크기(194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8일 밝혔다.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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