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25일 군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건에 대하여 문화재 환경훼손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 결정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앞선 6월 15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는 25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지난해 제12차 위원회(2016. 12. 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허가 처분 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부 승인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이른 새벽 양양을 출발해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일원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처분을 촉구해온 500여명의 양양군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양군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하고, 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기타 남은 행정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보완 통보를 토대로 오는 12월, 보완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백두대간 개발행위, 산지일시사용허가,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16개 개별 인허가 절차도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등 준비를 마친 후, 2019년 1월에 착공해 2020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절차상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집중하면서, 그외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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