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지난 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2016. 10. 06)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생산량이 지난해(420만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매입량은 3만톤 증가한 수준인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매입한다.
시장격리 37만톤은 '10년 이후 최대 격리량으로서(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부가 이날 확정한 쌀 수매 규모 72만t은 농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회복되려면 추가 시장격리 물량 50만t 이상 등 총 100만t을 정부에서 수매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수매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수매 시기도 농업계 요구보다는 늦을 것으로 전망돼 쌀값을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정부가 기준 가격을 설정해놓고 그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즉각 추가 조치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업계 요구대로 100만t 수준을 매입 시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때 72만t은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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