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7월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0%대로 18년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15∼64세 강원도의 고용률은 66.1%로 전국 13위, 실업률은 3.7%로 전국 4위이다. 비정규직은 46.4%로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발표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즉, 근로자 수입증가가 소비 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일자리 창출은 으뜸 정책이다. 취임과 동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범국가적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민선6기 동해시도 경제 중심 기조에 맞추어 공공일자리에 올인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 정책은 중앙단위에서는 정책수립과 총괄기능을 하여 왔으며, 지역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재정일자리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이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및 포상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등으로 양산되어 일자리 질문제도 지속 제기되는 등 체감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험난하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위의 다양한 거버넌스가 설치되고 통합되고 있으나,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일자리사업 범위 확대나 생태계 개선을 위한 활용, 지역 고용주체간의 조율이나 조정 같은 기능 수행은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에 동해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17일 ‘신규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맞춰 100대 국정과제 시정접목 방안과 동해시 전략사업의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 지원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선제적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1단계 상수도 검침 및 보건의료직 분야 정규직 6명 채용을 기점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관광지 운영분야 9명을 선발 완료 하였으며, 향후 제2단계 상권활성화 임기제 공무원 1명, 시청내 기간제 근무자 50여명 범위내에서 정규직 선발과 함께 청원경찰 추가선발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해시는 재정일자리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함과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산악관광 및 레포츠 연계 산림관광 고도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등 강원도 일자리 정책에도 같이 발맞추어 나갈 것이다.
또한, 노사상생형 모델, 지역전략산업 연계형 모델(폐석회석광산지 활용) 등 다양한 지역고용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고용주체와 조정·조율, 일자리 상황과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범 사회적 기구(협의회) 구성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이에 동해시는 앞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하며 중앙부처·지자체 사업들을 정리·접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 및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생태계를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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