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민간수준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해양경찰이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청구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제비용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했으며 8월 31일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방제대책본부 참여 인력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해 개정된 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적용시 이전보다 약 3배 인상된 방제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다가오는 8월 17일에 선박급유업체 및 해양시설 대상 방제비용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용 후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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