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6. 1. 1.부터 시행된「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교부결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해시 보조금 교부 제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불부합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체납이 있는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사업 부서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시 사업담당자는 세무과의 지방세입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으로써 보조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2017년도 동해시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51,146백만원(국·도·시비 포함)으로 385개 신청사업(국·도비 보조사업 212, 도비 보조사업 13, 순수시비 160)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을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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