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70%를 목표로, 내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해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하수도 1톤을 처리하는 비용 1,453원 대비 사용자 부담 평균 사용료는 톤당 218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최근 하수관거 신설·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정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면서 최저 요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민이 납부하는 사용료로는 하수도사업 운영에 적자로 연결돼 하수 처리비용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는 지난 2014년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결과 올해 요금 현실화율이 25.7%로 지난해 대비 10.7% 상향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친 1단계 하수도요금 인상에 이어 2단계는 2018 ~ 2020년, 3단계는 2021 ~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기료 절감효과가 높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해 하수도 운영 비용을 줄여 현재 25.7%의 하수 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량)부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에 의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하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재정운영의 불균형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각종 하수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투자비 확보 등 하수도 분야 공기업전환 및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박상출 소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요금 통합고지서에 업종 구분과 누진 적용이 상이하여 요금 체계 일치 및 단순화로 요금 통일 등의 개선은 물론 중앙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요구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연차적인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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