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의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집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집회ㆍ시위의 보장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사용되는 확성기로 인해 제2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 이제는 집회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학교·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 야간 65㏈로 각 5㏈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현장을 직접 가보면 확성기를 통해 나온 소음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귀가 불편한 소음기준치를 넘어서는 불법집회는 모두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주최 측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행복추구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습도 등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을 때에는 시민들이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준법집회의 기준인 ‘집회소음 준수’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준용, 작은 집회라도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3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최근 판례에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즉,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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