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원장 류현순) 시사다큐 『이슈 본(本)』(연출 최용석)에서는 오는 4월 24일(금) 밤 9시 30분,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는 ‘이혼 양육비의 그늘’ 편을 방송한다.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2012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열가구 중 여덟가구에 해당하는 8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이혼 후 생계마저 위협받는 한부모가정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자녀 양육복지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더욱이 한부모가정의 소득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혼에 의한 가정 해체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 문제로 고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생계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느라 겹고통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와 ‘양육비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방송에선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7년째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한부모가정 등의 사례를 통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아본다.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양육비 관련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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