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는 6월 11일‘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의 차질없는 통과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정쟁 때문에 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져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적 출범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분단 후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에 깨끗한 물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첩된 규제를 아프게 감내해온 강원도민의 희생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당혹스러운 현실이라며, 강원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건 의 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은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다.
국가발전과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진정한 자치를 모색하기 위해 2000년대 말부터 강원도민의 줄기찬 노력으로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이 드디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축제로 들떠야 할 강원도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가뜩이나 강원도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며 상당한 이견으로 난항한다는 소식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던 차에 행안위를 비롯한 국회의 논의 과정이 정쟁 때문에 늦어지는 상황은 점차 강원도민의 불안감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
이제 출범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단 후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수도권에 깨끗한 물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첩된 규제를 아프게 감내해온 강원도민의 희생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당혹스럽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2년 여름의 통과 과정에도, 이후 1년 여의 개정안 준비 과정에도 도민의 염원을 일부 포기해야 할 만큼 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미 도민들의 마음 속에는 발의된 개정안이 다 반영된다고 해도 얼마나 의미있는 특별자치와 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 때문에 이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져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적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은 스스로 발전해나갈 동력을 확보하려는 강원도민들의 의욕을 꺾는 용납못할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쟁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출범에 차질이 생긴다면 의원들은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의 차질없는 통과는 300만 강원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우리 18개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국회에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22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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