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29,600건이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 2022년 196,836건, 2023년 198,296건 순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9년 33,239건으로 전체 사고의 14.5%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39,614건, 20.0%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2019년 769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1년 709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에는 745명이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부상자는 2019년 48,223명에서 2023년 56,06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로고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3월에 발생한 연신내역 인근 SUV 차량 인도 돌진사고, 7월에 발생한 시청역 사고, 강북구 차량돌진 사고 등의 운전자들이 모두 고령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지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고위험자’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꾼 것을 본다면, 좀 더 섬세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증가의 증가로 인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정부는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1-16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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