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에 국가보훈처에서 승격 후 약 1년이 경과 하였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애국심 함양, 국민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이러한 보훈 업무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부는 새로운 정책브랜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출범하였다. 국가보훈부가 국민 모두와 함께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속의 보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몇 가지 규제 개혁 사항을 이루어 내었다.
첫째,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관도 안장대상에 포함되 었다. 기존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에게도 안장대상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 하였다.
둘째,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였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이루어 내었다.
셋째,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이 제외 되었으나,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가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였다.
부 승격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어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혁신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고 대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강원동부보훈지청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인 일 처리 태도로 보훈대상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9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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