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된 원내 집행부들과 함께 첫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엔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제64차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이고도 지난 11일 새로운 원내 집행부가 구성되고 첫 회의라고도 할 수 있어 참석 의원 대부분은 다소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 취임이후 처음”이라고 운을 떼고 “가슴이 설레야 하는데, 비장하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며 “직면한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무거운 가슴속을 내비쳤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함께해주실 원내대표단 소개 하겠다”고 참석의원 모두를 일일이 소개하고 “지난 6일 있었던 새누리당의 합의파기에 대해서 오늘 본의회는 다시 생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제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건 두가지 이유인데, (첫번째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대타협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라고 명분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는 세개의 민생법안과 두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해소로 인한 소득세법개정안, 누리과정 보육재정을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께서 단비처럼 기다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540여만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권리금 상가 임차보호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일제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어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 말씀드렸다”며 “약속과 합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다. 다시 확인한다”고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주체, 실무 책임자들, 이해 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안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종건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야대표가 내용 확인했고 이행을 보증한 합의이고,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 깊은 사회적대타협이었다”며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 간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것”이라고 사실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득대체율 50%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해버렸다”며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었으나 사실 첫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야가 4개월 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것을 깬 것이다. 11월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깼다”며 “새누리당을 향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듯하다.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며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누는 정부, 청와대가 분명히 지킬 것은 권력분립 정신”이라고 못 박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권력분립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하고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잘못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유승민 대표에게도 고언을 드린다”고 새누리당을 향해 주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어제 뉴스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이라며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던 할머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 9천원이다.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00만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경제규모 13위, 국민 1인당 소득 2만 8천불이라는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 도적질 운운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하루에 몸무게 두 배가 넘는 폐지를 끌고 다니며 단돈 9천원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적떼로 몰아가고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다. 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고 여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최고의 자살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하고도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연금을 파괴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격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하고 “노후 문제는 국민이 모두 마주치는 현실 문제이지 미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마케팅, 후안무치한 반복지, 반민생복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며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마쳤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