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기고) 적극행정, 규제혁신을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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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24일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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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극행정, 규제혁신을 위한 초석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권대윤
행정은 수많은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은 일정한 법령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은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에 많은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 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6월 14일 규제혁신(規制革新)을 발표하여 정부가 최대한 많은 규제를 풀고 민간에 투자해서, 자유로운 기업 중심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2023년 3월 2일 688개의 과제의 개선을 완료 했다고 발표 하였다.

국가보훈처 또한 정부 출범에 맞추어 1주년 동안 많은 규제 개혁을 이루어 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국가를 위해 희생 하였으나 직계후손이 없어 가족관계 등록이 없는 독립유공자를 위해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윤동주 지사, 홍범도 장군 등)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하였다.

셋째, 과거 감면대상에 대해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하였고 약제비는 지원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위탁병원에서도 약제비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2023년에도 국가보훈처는 추진과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맞는 여러 가지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월초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어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일류보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혁신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고 대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강원동부보훈지청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일 처리 태도로 보훈대상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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