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초로 현직 교육감이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렴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내용도 심각하다. 교육자치법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신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검찰 진술이 있었고 신 교육감은 “선거펀드를 통해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간단하다. 신경호 교육감이 선거펀드 계좌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선거펀드는 개인들로부터 공식 선거비용을 빌렸다가 선관위 보전금으로 갚는 채무이다. 선거펀드 공식 계좌로 받았으면 결백이 입증되는 것이고, 음성적으로 받았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대가를 약속했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올해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지난 해보다 4억원 가량 예금이 줄었는데, 당시에도 ‘선거펀드 상환’을 이유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재산공개 당시에는 그런 채무가 나타나지 않고, 보통 펀드 채무금액과 선관위 보전금액이 비슷한 것이 상식이기에 급격한 재산 변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른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작년에 펀드 모집 금액만큼 채무를 신고했고, 올해 선관위 보전금으로 상환한 것이 모두 재산공개 내역에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신경호 교육감 측은 선거펀드 모집을 통한 공식 선거비용 외에 음성적인 비자금의 흐름이 많았고, 이번 사태는 그 일환일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신경호 교육감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 상황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명하길 바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12-08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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