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기고)규제혁신으로 가는 길,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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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5월26일 08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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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규제혁신으로 가는 길, 적극행정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전영원
 
현재 대한민국은 3.9(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5.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6.1(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역대 최고수준의 투표률을 보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여느때 못지않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지대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우리고장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을 직접 뽑아 기존 제도권에서의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과감히 혁파하고 개선하여 좀더 공명정대하고 잘 살수 있는 삶을 기대하는것은 아닐까?

그 가늠좌로서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과 토론회를 보면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여 큰 기대를 안고 투표장을 향했을 것이고 숨죽여 그 결과를 지켜봤을 것이다. 후보자들 역시 기존 제도들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을 세우고 최종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존 제도와 규제들과 싸우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규제혁신이고 적극행정이 아닐까?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고, 규제혁신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완화, 투명한 제도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제도와 규제들이 있고 각자 그 정당성과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규제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듬어져야 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얘기해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바쁘고 귀찮은데 또 일거리만 많아지는군’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선요구를 해야하고 담당 기관에서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귀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질수 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우물안의 개구리는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한다. 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시야가 좁으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 아닌가!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행정 사례도 열심히 발굴하여 ‘22년도에는 전몰.순직 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별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생략, 생계곤란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신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의 약국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매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정비신설함으로서 규제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로 각종 법령과 규제는 흐르는 물처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거북이처럼 넓은 시야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적극행정을 통한 끝임없는 규제혁신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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