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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법 위반 사범 구속 수사
산림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 구속 수사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강영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사경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사전에 사건을 공유하고 사건처리방안을 수사 지휘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입증함에 따라 구속할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2월경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 활엽수 2본을 벌채하여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며,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사법 처리하여 강경히 대처하겠다.” 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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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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