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중단을”

강원 삼척 동양시멘트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동양시멘트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를 10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을 찾아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원료 추출과 운반 등의 업무를 사내하청(하도급) 형태로 몇몇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창동 동양시멘트 노조 지부장은 "원청 직원들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임금도 실질적으로 동양시멘트가 지급하는 등 실제 하청이 아니라 정직원처럼 부려 온 만큼 노동자들을 동양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는 지난 8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시멘트가 지난 20년간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해 왔다"면서 "3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양시멘트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뒤 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사내하청 노동자 160여명이 대책위를 결성해 하청 노동자들이 동양시멘트 원청 직원들의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동 지부장은 "하청업체가 50만원 이상 비품 구입 및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인사, 승진, 채용 시 원청의 결재를 받는다"면서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업체 직원 간 관계는 ‘하청’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쪽은 “노무사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해봤지만, 불법 파견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원네트워크는 동양시멘트 업무지원팀의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는 매년(1년)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하청을 주는 관계로 하청 직원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엄연히 소속 회사 대표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하청노동자는 협력업체의 직원일 뿐 불법파견 근로자가 아니다"면서 "하도급계약으로 도급업체의 사장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많은 하청업 직원을 당장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