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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01일 09시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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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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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 재활의지 있는 투약자에게 선처를 베풀기 위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방법에는 △직접 출석, 전화, 서면 등의 신고(범죄사실 발각된 후라도 자발적 재활의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자수자로 처리, 지명수배 중 이라도 체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수자로 처리)가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하는 단순투약자의 경우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중증 및 상습 투약자는 원칙적 기소, 기소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및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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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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