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16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공·사유림 등 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 자격이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및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75ha의 사유림을 매수하는 등 국유림 확대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유림매도를 원하는 산림소유자는 보호·관리팀(☎033-560-5521)로 연락달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6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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